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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게시물 상세내용
제 목 시중은행, “녹색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정비 모색
파 일 날 짜 2010.02.02
○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제 침체로 인해 경기 부양을 위한 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일찍이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도 이러한 정보의 방향성에 발맞추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시중은행들의 여신 정책은 제조업 위주의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원하며, 최근 녹색 성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용평가모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응하는 공익 목적의 금융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 제조업 위주의 신용위험 측정을 녹색기업 등 서비스업 위주의 신용위험 측정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술력이나 사업모델,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무형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평가모델 개발의 내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우선 각 은행들은 먼저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중에서 현재 신용평가모형으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와 없는 분야를 파악하여 현 신용평가시스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조업종의 경우, 고도의 산업화를 통해 수익창출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유형자산 중심의 가치 평가가 주요하다. 이에 반해 녹색성장산업 중 지식문화컨텐츠산업의 경우는 주요 자산인 문화, 컨텐츠와 같은 무형의 지적 산물들에 대한 일반화된 평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게 때문에 신용위험의 측정이 더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 시중은행들의 신용평가모형은 재무모형(계량모형)과 비재무모형(비계량모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산업(또는 지식문화컨텐츠산업)의 경우 대부분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신용평가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졌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의 개선을 통해 더욱 적정한 신용위험의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 작업은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바젤Ⅱ 내부등급법의 최소요건 준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재무제표 중심의 계량모형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또는 지식문화컨텐츠산업)의 표본들만 추출하여 통계적 모형을 만든다 하더라도 표본수의 제한, 등급계량화의 이원화, 유형자산 중심의 재무제표 자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비계량모형(전문가판단모형)의 경우, 과거 일반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의 평가 가이드라인 및 평가 가중치 등을 차별화시켜 지식문화컨텐츠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이 주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09년도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지식문화컨텐츠산업 평가모형을 개발한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중 지식문화컨텐츠산업(출판, 만화 및 캐릭터, 영화, 영상, 방송, 에듀테인먼트 등)에 대한 신용평가모형 개선을 검토하고 비재무평가모형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 등을 차별화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작년 극장가에서 한국영화의 흥행을 주도했던 ‘해운대’와 ‘전우치’가 그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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